"최악은 피했다?"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그 의미는?

2025년 7월 31일,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며,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15%로 조정하는 합의에 도달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'트루스소셜'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,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미 투자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.

하지만, 이 합의는 단순한 ‘선방’으로만 평가되기 어려운 다층적 함의를 담고 있다.

 

 

 

 

🇺🇸 미국의 입장 – "모든 나라와 공정한 관세"

영상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“모든 무역 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시 쓰여야 한다”며, 자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. 이번 협상은 그 일환으로 진행됐고,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율을 일본, EU와 동일한 15% 수준으로 맞추는 데 성공했다.

미국은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약 **3,500억 달러(약 488조 원)**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. 이 중 절반에 가까운 **1,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(MASGA 프로젝트)**에 집중된다. 이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, 미국 제조업 부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.

 

 

🇰🇷 한국의 입장 – “15% 선 지켜낸 것이 다행”

한국 정부는 “일본·EU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선방”이라는 입장이다.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, 25%에서 15%로 조정되면서 수출 압박은 줄었지만,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기존 0%에서 15%로 인상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.

이와 함께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는 구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.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, **‘한국 자본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’**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.

 

협상의 이면 – 왜 ‘선방’이라 말하기 어렵나?

🔹 자동차 관세 0% → 15%

한국은 FTA 덕에 원래 관세가 없었으나 이번 협상으로 15%로 높아짐.

🔹 일본·EU와의 비교

일본과 EU는 기존 2.5% + 트럼프 관세 12.5% = 총 15%
한국은 0% + 15% → 사실상 더 큰 타격

🔹 투자 유치 방식

미국은 자국 생산과 일자리 유치라는 실질 이익을 가져가고, 한국은 자본만 투입.
**"한국은 돈 내고, 시장은 미국이 이익"**이라는 구도.

 

왜 대만은 20%? 캐나다는 50%?

이번 관세 조정의 범위는 한국, 일본, EU, 캐나다, 대만 등 주요 무역 파트너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.

• 대만: 중국과의 갈등과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로 인해, 미국이 전략적 견제를 위해 관세를 더 높게 유지.
• 캐나다: 최근의 무역 마찰 및 자국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최고 수준인 50% 관세 부과.

MASGA 프로젝트: 조선업이 외교 카드로

한국이 제안한 ‘MASGA(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)’는 미국 내 조선소 신설, 인력 양성, 공급망 재편,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대규모 조선 협력 프로그램이다.

• 1,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 어젠다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며,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카드로 작용했다.

🇰🇷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?

• 📉 제조업 공동화 우려: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에 집중할 경우, 국내 일자리 및 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
• ⚠️ 산업 경쟁력 저하: 관세 우회 전략이 늘어나면서, 국내 생산기반 붕괴 가속화 우려
• 🤝 농업 분야는 선방: 쌀과 소고기 시장은 미국의 개방 요구를 방어

 

결론: "겉은 합의, 속은 계산서"

한미 관세 협상은 “15% 유지”라는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지기엔 복잡한 계산이 엿보이는 협상이었다. 미국은 ‘무역 재설계’를, 한국은 ‘경제방어’를 위한 전략을 내세웠지만,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명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