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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 사회

일본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: 누구?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?

by 파랑차 2025. 10. 10.

 

1. 배경 & 총리 교체 경위

  • 일본의 현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 (Shigeru Ishiba)였고, 2024년 10월에 취임했음. 
  • 하지만 그의 집권 기간 내 여당 내 위기, 선거 실적 부진, 여소야대 정국 등의 요인으로 리더십 약화 현상이 있었음.
  • 2025년 10월,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(Sanae Takaichi) 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총리로의 전환이 거의 확정.
  • 다만 아직 임시국회 소집, 연립정당과의 조율 등이 변수로 남아 있음.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 보도됨.

2.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떤 인물인가

기본 정보 및 정치 이력

  • 다카이치 사나에는 1950~60년대 출생 정치인으로,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됨. 
  • 그간 경제안보담당 장관 등 요직을 맡은 경험이 있음.
  • 자민당 내에서는 보수파, 아베 계열 지지층과 연계된 정치세력으로 분류됨. 

이념 성향 / 주요 스탠스

  • 헌법 9조 개정 지지: 자위대 명문화 또는 군대 성격 강화를 주장함. 
  • 국방 강화, 군사적 역할 확대 의지 강함. 
  • 역사/전쟁 책임 관련 태도 논란: 야스쿠니 신사 참배, 과거사 미화 또는 경시 발언 등 과거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경력 있음. 
  • 대중·국내 지지 회복을 위해 경제 정책이나 복지 강조 발언도 병행할 가능성 있음. 언론보도 보면 그는 보수 회귀만이 아니라 현실적 정책 수립 의지도 언급한 바 있음.
  • 대중 이미지상에는 보수 강경파 이미지가 강하지만, 당내 정치 균형 유지를 위해 다소 완화된 언행 조정이 가능성 있음. 

3. 주요 정책 방향 및 외교·안보 노선

국방·안보 강화

  • 국방비 증액, 미사일 요격 · 반격 능력 강화 등 군사 역량 보완 의지 강할 가능성 있음. 
  •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, 해외 활동 허용 범위 확대, 정보기관 역량 강화 등이 거론됨.
  • 미국과 더 강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려는 전략 예상됨. 

외교 정책 / 중국 & 북한 대응

  • 중국 경제의존 축소, 기술·무역 경쟁 강화 의지 표명 가능성 높음. 
  • 지역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표방할 가능성 있음 (인도·태평양 전략 등). 
  •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임.

대내 경제·사회 정책

  • 보수 진영 지지층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, 기업 지원, 규제 완화 정책 등을 강조 가능성 있음. 
  • 인구 감소·고령화 대응,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이 병행 과제로 남음.
  • 재정 건전성과 사회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담 있음.

4. 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 & 쟁점

갈등 요인 가능성 증가

  • 과거사·위안부·강제징용 문제 재부각 가능성
  • 다카이치의 역사 인식, 야스쿠니 참배 등은 한국 측에서 민감한 이슈일 것임.
  • 독도(다케시마) 영유권 주장 강화 가능성 보도됨. 
  • 외교적 마찰이 커질 가능성 있음, 특히 외교적 수사 언어가 강경해질 여지 있음.

협력 여지도 존재

  • 안보 공조: 북핵·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·미일 공조가 중요해질 수 있음
  • 지역 전략: 인도·태평양 전략, 중국 견제 국면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됨
  • 경제 교류: 무역·투자, 반도체·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협업 가능성
  • 문화·국민 교류: 관광, 인적 교류 재증대 가능성

한국의 의제 확보 및 리스크

  • 강제징용·위안부·배상 문제 등 역사적 현안 협상 재점화
  • 외교적 마찰 시 국민 감정 악화, 여론 압박
  • 안보 공조 구도 속에서 자율성 확보 어려움
  • 수출 규제·무역 분쟁 가능성

5. 한국 입장에서의 대응 과제

  1. 역사 현안의 외교적 관리
    • 강제징용, 위안부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 필요
    • 일본 내 우경화 운도 감안해 외교 루트 다양화
  2. 안보 및 전략적 공조 강화
    • 한미일 공조 틀을 견고히 할 필요
    • 지역 질서·중국 견제 맥락 속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
  3. 경제·기술 협력 확대
    • 반도체, 배터리, 그린에너지 등 첨단 산업 협업
    • 기후, 에너지,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
  4. 국민 여론 관리 및 외교 커뮤니케이션
    • 일본 국민·정치권 변화에 대한 감수성 확보
    • 언론·정책 채널을 통해 “협력과 균형” 메시지 유지
  5. 대외 외교 다변화
    • 미국, 중국, ASEAN 등과의 균형 외교
    • 지역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발언력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