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예산안

 

• 총지출 규모: 약 728.0조 원
• 전년 대비 증액 폭: 약 +8.1 % 증가
• 재정혁신 조치: 지출 구조조정, 자율편성 보조 확대 등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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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예산 배정 및 증감률

아래는 각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 + 전년 대비 증감률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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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	배정 예산 규모	증감률(전년 대비)	비고 / 특징
복지 / 보건 / 고용	269.1조 원	+8.2 %	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
일반행정	121.1조 원	+9.4 %	행정 운영 등 기본 기능 강화
교육	99.8조 원	+1.4 % (교부금 제외 시 +7.5 %)	교육 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
국방	66.3조 원	+8.2 %	국방 예산도 꾸준한 증가세 유지
R&D (연구개발)	35.3조 원	+19.3 %	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
산업 / 산업정책	32.3조 원	+14.7 %	전략 산업 육성 중심 배정
SOC (사회간접자본)	27.5조 원	+7.9 %	도로, 철도, 공항, 기타 인프라 등
농림 / 농업 / 산림	27.9조 원	+7.7 %	농업 및 농촌 지원 강화 방향
환경	14.0조 원	+7.7 %	기후대응, 환경정책 쪽 예산 확대
문화	9.6조 원	+8.8 %	문화·콘텐츠 투자 유지 확대
외교 / 통일	7.0조 원	−9.1 %	다소 감소 조정됨

해석 및 유의점

• R&D 쪽 증액폭이 가장 큼: 19.3 % 증액 계획이 잡혀 있을 만큼 기술·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다는 뜻.
• 복지 쪽 비중이 매우 큼: 전체 예산에서 복지/보건/고용 쪽이 가장 많은 몫을 차지. 사회안전망과 국민 삶의 기반 강화 쪽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 반영됨.
• 외교·통일 분야 예산 감소는 눈에 띄는 조정점 상대적으로 중요도 조정 혹은 비용 절감이 예상됨.
• 교육 분야 증가율이 낮음: 교육은 중요 분야지만 증감률에서는 다른 분야들보다 낮은 증가폭이 반영됨 교부금 요소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 반영은 다를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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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방향 — 핵심 키워드

현재 정부(이재명 정부 기준)의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흐름과 목표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

정책 분야	주요 방향 / 강조점
경제 활성화 / 성장 엔진 전환	AI, 반도체,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강조
복지 강화 / 포용적 성장	저소득층·취약계층 지원 확대, 출산율 제고 대책 등
국방 및 안보 강화	국방 예산 증액, 군사력 자주성 강화
균형 발전 / 지역 활성화	지역 격차 해소, 지방 투자 확대
기후·에너지 전환 / 탄소중립	재생에너지 확대, 저탄소 정책 강화
R&D 및 미래산업 투자	기술 육성, 로봇·AI·우주산업 등 지원 강화
외교 및 국제협력	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, ODA 및 다자외교 확대

예산 편성 원칙 및 가이드라인

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따릅니다. 현재 확인된 예산 편성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:

•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2025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.
• 이 지침은 각 부처가 2026년도 예산 요구 시 준수해야 할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, “총액배분 자율편성”(Top-Down 방식)이 예산 배분 방식의 기본 체계로 유지됨.
•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 — 비핵심 사업이나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이 포함됨.

즉, 전체 재정 규모와 주요 분야별 제한선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, 각 부처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요구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.